법령 형사소송규칙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11. 22. 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〈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〉[공2019상,95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
2. 대법원 2012. 2. 16. 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
[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12상,480]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7년
3. 대법원 1997. 7. 22. 선고 97도1356,97감도44 판결
[강도강간·강도상해·도로교통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보호감호][공1997.9.1.(41),2596] 강도강간 강도상해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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